그동안 암조기 검진을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제도 모순 때문에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각 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받고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 하에서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있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지원 대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왕 건강검진의 제도적 모순을 고치겠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건강검진의 만족도와 신뢰도다.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이며, 형식에 치우친 듯한 이미지 때문에 건진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국민들이 검사 자체에 신뢰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검진 기피현상에 대해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수검율과 만족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검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일반건강검진에서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4위인 당뇨질환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당뇨환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수검자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고도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몰라 오히려 쇼크나 위급상황으로 당뇨 여부를 말할 상황이 안 될 경우 의료시술에 있어 치명적 결과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강검진이 조기에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찾아내지 못해 병을 키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희망자에 한해 당뇨환자 식별표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당뇨의 적극적인 발견을 위해 요검사뿐 아니라 혈당검사와 경구당부하검사 등 정밀한 당뇨병검사를 건강검진에 넣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현상에 오래가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은 결국 엄청난 돈만 허비한 실패한 정책이 되고만다. 갈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반증일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미수검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등급 28.7%, 2등급 24.4%, 3등급 25%, 4등급 31.2%, 5등급 38.7%, 6등급 49.7%, 7등급 56%, 8등급 60.7%, 9등급 65.3%, 10등급 70.5%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미수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의 차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행정이 양국화 현상을 초래하면 안된다. 돈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의 값비싼 검진을 애용하고 건보 건강검진은 돈 없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왕지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생각이라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검사결과가 국민의 건강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도록 일반건강검진의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검사의 수준도 높이고, 그 검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도를 다시 건저 올리는 촉매제가 돼 모든 국민이 일반건강검진에 자진해 응하는 풍토 조성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은 새로운 플랜을 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