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이 사용된 곳은 수없이 많다. 멜라민 분유, 멜라민 과자, 멜라민 사료, 멜라민 쇼파, 멜라민 식기, 멜라민 커피, 멜라민 치즈가루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뒷북치기 대응도 문제지만 업체의저질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그렇다고 흥분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다. 식품 사고 때 마다 앵무새 처럼 부르짖고 있는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이참에 제대로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만해도 수입식품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님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원과 각당의 성명은 물론 대통령까지 식약청을 방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된 기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하는가. 개선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은 있으나 마나하다. 올들어 생쥐머리가 섞여있는 노래방용 새우깡, 생쥐가 통째로 나온 미국산 야채가공품, 말라카이트 성분이 들어 있는 장어 할 것 없이 중국산이나 OEM방식의 제품들은 문제유발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미 충분한 예습이 돼 있을 만 한데도 이번 멜라민 파동에 대하는 식약청의 자세를 보면 실망감이 앞선다. 관련제품의 선 수입금지 조치를 촉구해도 관련제품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우려해 검사부터 하다가 결과가 다 나오기전에 결국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그 순간 과자는 한두봉지라도 더 팔렸을 것이고, 국민 불안감은 급격히 증폭됐을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의 입만 믿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식품 관련 사고가 나면 즉흥적으로 내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다 슬그머니 그만두는 "맹물 대책"으로는 식품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수입검사 체계로는 이번과 같은 유해성분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수입업자나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외국의 정보가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수입금지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수입식품의 20% 남짓한 정밀검사 비율을 100%는 안돼더라도 80%이상 까지 늘려야 한다. 현재 70% 정도는 간단한 서류검사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식품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체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는 더 강화돼야 하며, 해외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현재의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해야한다.
소비자 눈을 가리기 위해 국가 표시 없이 "수입산"으로만 기록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정확한 국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는 물론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의 시중 유통물량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국민을 불안케 하기는 마찬가지다.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는 초기에 발표한 유통 물량의 20배에 가까운 물량이 실제로는 시중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급하게 집계하다보니"라는 핑계를 댔지만 국민의 불간공포를 생각하면 백번 머리조아려 사죄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사의 과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야 한다고 본다. 팔리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싹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만큼은 다시한번 챙기는 열의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재삼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