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풀고 다양한 자본에 의한 경영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보면 좋은 정책일수도 있지만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의료의 상업화"다. 이는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결국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당연히 비급여 비율이 높은 쪽으로의 진료쏠림현상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는 물론 정부가 하지않겠다던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사들이 장사꾼이 돼 잿밥에만 더 신경쓰는 우스운 꼴의 사회문제가 야기 된다.
물론 정부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는 여타 다른 산업과는 달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의사나 약사를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나 약사 영역의 전문가적 자율성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이 아니라면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된다. 의사단체나 약사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의 의,약체계가 급여화 등을 통해 제반시책을 완벽히 정리한 후 의약단체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진정한 서비스 선진화가 될 수 있다.
혹자는 큰 돈주고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데는 무슨 잔소리냐고 하겠지만 이 경우는 의,약 시스템의 양극화가 결국 사회 구성원의 양극화를 초래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길 수 있다. 때문에 면허자에게만 허용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자격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서비스선진화방안은 시기상조며 철회되는 것이 옳다.
이 참에 우리는 병원 운영자 및 의,약사들의 자세변화도 함께 변화되기를 촉구 한다. 정부가 일반인에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 상태의 의료기관들의 상당수는 의료의 상업화, 의사들의 하수인 취급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비율이 높거나 고가의 수가를 요하는 일부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잉진료와 고가 검사를 당연한 것처럼 환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자료는 2,3차 의료기관에서 형식상은 참고가 되지만 결국은 무용지물이 돼 환자는 이중 삼중의 검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같은 질병에 대한 투약이 A 병원에서는 한 두 품목에 그치는 반면 B 병원에서는 6품목도 모자라 서너개 품목까지 덤으로 주는 예도 쉽게 볼 수 있다. 특진제도 마찬가지다. 환자 의향보다는 무조건 특진을 해야하는 것처럼 보편화 돼 버렸다.
특히 입원후 특진 의사로부터 제대로된 진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단지 선임했다는 것 때문에 돈을 내고 있다는 환자들의 푸념도 입원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의사도 보험 설계사들처럼 매일 영업실적을 밝히듯, 의사들도 실력보다는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의사가 유명의사로 추앙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겨 국민의료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도 한번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정부의 서비스선진화방안을 부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건 의약계건 모두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재삼 강조하건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사와 약국 자체가 자본에 예속하게 돼 인술의 시술과 투약 보다는 장삿군이 돼 돈벌이에만 급급하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