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도 등 특구를 중심으로 의료 영리법인 설립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경우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가 현실로 도래할 것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제주도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고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인정하게 되면 ▲영리추구 ▲필수의료 및 저소득 계층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 ▲의료비 상승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 소홀 등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슷한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이 들어서게 되면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도의 의료 영리법인 설립은 선진 의료 문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장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기 위한 시작이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직명하고서도 제주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도록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사실 영리병원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홍콩·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관광·교육·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의 하나로 검토돼 온 문제이긴 하나 정부 부처의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검토" 논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에 밀려 좌절됐었다. 즉 국내 것은 허용하지 않고 외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특별자치도법에 규정한 게 지금껏 얻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주도의 의료 영리법인 설립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기 위한 시작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미 정부의 홍보부족과 소통부재는 광우병쇠고기와 같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뼈아프도록 절감했다.
이 문제도 정부가 현재 상태로 관망만 한다면 결국 제주도 문제가 전제 사회문제로 확산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게된다. 영리법인 설립이 선진 의료 문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국민 홍보를 펴쳐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공공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논리로 잠재워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료 영리법인 설립은 이 시점에서 멈춰야 한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쌍방 난상토론만 보고 있다가는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영리병원 찬반논란의 간격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만 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결국 흐지부지 끌려가다 결국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믄 꼴을 자초하고 만다. 우리는 의료 영리법인 설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의료 영리법인 설립허용은 공공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기관의 서비스 문제를 앞세운다면 국내 의료기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것은 의사 한명이 하루에 수백명에 이르는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의료계도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보다 국민의 가슴에 더 가까이 파고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