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권 욕구가 어느때 보다 강하고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논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게다.

그런데 지난 2006년 모 대학교 약학연구소에 실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교수가 약효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약효가 미달된 불량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비중으로 따진다면 수입쇠고기 뺨친다.

더욱이 약효 시험 데이터 조작을 교수가 직접 학생애게 지시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학 약학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생동성 시험 등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는 구조적 모순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는 신고자가 없으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도 신고자가 황우석 사태를 보고 고민하다가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권익위에 신고됐던 시험데이타 조작 비리는 권익위 신고 2년 반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앞으로 최단시일로 당겨야 한다. 이런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며. 특히 의약품의 속성상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피해자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신고자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은 확실하다.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기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등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하지만 고삐가 느슨해지면 또 다시 반복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관련 당국은 약사법을 개정해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근거 및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옛말에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가장 추악한 짓이라고 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은 이 보다 더 하다. 환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기 때문에 약효가 조작된 약을 처방 받아도 모르고 복용한다. 사태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도 있다.

이런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는 의사의협가 생동시험 관련 자료조작 혐의가 있는 576개 품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조작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추진도 분명히 실행돼야한다.

약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 그것이 당신들이, 당신의 가족, 부모, 친척들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참에 이들의 조작비리에 천에 하나라도 동조를 한 제약사들이 있다면 이번에 고해성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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