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제약협회 등이 제약업계에 숱한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는 검찰 고발로 엄청난 벌금형까지 부담을 지게 했지만 리베이트설은 여전히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고지혈증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복제약 시장을 놓고 리베이트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또 다시 업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수법도 고단수가 돼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토르바스타틴 제네시스 프로그램"이라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는 자사의 고지혈증치료제를 처방하면 고급 세단 "제네시스"를 리스 형태로 우선 제공하고 2년 동안 계속 처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가 적발되면 약값을 인하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함을 지적해왔다. 그것은 받는 쪽이 있으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는 쪽은 어떤 방법으로건 기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제약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에만 벌을 줄 것이 아니라, 받아 챙기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리베이트 제공 환경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 국내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제공은 매출액이 높은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복제약의 시장 선점시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리베이트 규모보다는 시장 선점이 곧 업계 순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독점적으로 판매 해왔던 리피토를 대체할 대규모 복제약 시장 선점 쟁탈전에서 복제약 제조사들이 상상외의 리베이트를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나돌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쟁이 혼탁해지면 혼탁해질수록 리베이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변 이번 리피토 대체 복제약 시장 선점 쟁탈전에는 우리가 예상 못한 리베이트 수법이 총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리피토의 지난해 매출액이 735억원으로 당분간 이 정도 규모의 복제약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약값 인하, 원가상승,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이번 시장 선점은 당분간 안정가도를 달리는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벌을 비웃는 것 같은 리베이트 제공수법의 다양화 지능화는 정치자금법처럼 받는 쪽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는 잠재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쌍벌 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리베이트를 받는 쪽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만등어야만 정부가 원하는 약값 인하 정책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엄포만 놓다보면 정부가 결국 죄를 짓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돈을 뜯어내는 군사정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꼴 밖에 안된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강윤구 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됐고, 뒤이어 후임 복지부 장관도 임명된다. 이들에게 이런 유형의 리베이트 근절 해법의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어리석은 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