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문의 직접적인 관련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 장관은 10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의 정국 수습 구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각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과 관계 없이 김 장관의 중도하차는 0순위 였다.
김 장관은 수많은 의혹으로 애초부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도 모자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한 말 실수로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미운털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장관의 입이 너무 가볍다는 질책이 쏱아졌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혜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번 건은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라 통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식품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라며 “합동기자회견에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나간 것도 대신 매 맞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함께 맞아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언론으로 부터도 매서운 매질을 당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는 그 만큼 중요하며, 매사 말 한마디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김 장관의 실수가 잘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매번 복지부 장관 임명 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임명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말의 실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록 위험도가 더 높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전문가적 수준의 정확한 혜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된다면 차기 장관은 반드시 전문가가 임명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사람도, 대선 등에서 그들 도왔던 정치인도, 학자도, 공무원도 이번 인선에서는 베제돼야 한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보건복지 행정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임명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작금의 현실은 한미 FTA 타결 이후에 닥칠 국내 제약산업 난제와 의료시장에서의 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버금가는 여파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약주권의 식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은 열악한 국내 의료기관의 몰락이라는 위험적 요소가 내제돼 있다. 때문에 장관을 필두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내야 후유증이 적다.
예전 같은 경우 복지부 장관자리는 부처중 맨 꼴찌 정도의 비중을 차지 했거나 보은의 성격이 짙은 임명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국민 건강이, 국민 생명이, 국민 지적수준이 한없이 높아진 지금 복지부 장관 자리는 가장 중요한 부처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다면 차기 복지부 장관 인선에서는 김성이 장관 임명과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는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전문가적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