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의 반박은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 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여러 국가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통해 국민과 제약업계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마치 폭리를 얻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으니 항변은 당연한 것이다.
제약협회의 주장대로 제네릭의 처방빈도와 량이 60%이고 시장점유율(매출액)이 40%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존재 자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반박에서 제약협회가 간과한 것이 있다. 약값의 거품이 그동안 숱하게 지적받았던 리베이트 제공과 무관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가격경쟁 대신 매출액의 20%를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데 대해 정확한 해답을 내놓어야 한다.
제약협회는 지난해부터 개별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 하는 등 공정경쟁 안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DI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이 문제가 제약업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KDI 분석자료가 나왔을 때 언론들이 앞다퉈 비중을 두고 보도했던 부분도 의료기관, 의,약사에 제공되는 리베이트였다. 어찌보면 20%에 이르는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걷어 내면 약값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했다. 뒤집어 말하면 리베이트 만큼 약값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가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런 분석은 또 다시 재론될 것이며, 국민들의 머리에서 비싼 약값의 근본 원인이 리베이트라는 인식을 지우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과 함게 약값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어떤 주장을 해도 할 말이 없게된다.
사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의 미국 약가제도는 신약의 가격책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와는 근원부터 다른 것도 인정한다. 더욱이 글로벌 신약 하나 변변찮은 우리나라로서는 다국적 제약사에 큰 시장을 넘겨주고 겨우 곁가지에 붙은 것이나 뜯어 먹는 형상이다.
복제약 일색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낮은 약값에서 출발한다. 현재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오리지널 1만원일 경우)의 제네릭 가격은 30~40%(3,000원~4,000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굳이 따진다면 제네릭 가격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가 유사한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가격정책의 국제적 추세는 특허제도로 오리지널 약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상하는 한편,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과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함으로 국민들이 싸고 좋은 약품을 이용하게 하는 것일게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앞으로는 공정경쟁을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여전히 리베이트를 건네고 있는 한 복제약 가격은 적정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곱지 않은 시선에서 벗어 날 수도 없다. 만약 제약업체들이 의료기관, 의,약사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정직하게 걷어낸다면 당연히 약값는 내려간다고 본다.
반박과 요구는 먼저 자신들의 과오부터 걷어낸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옳다. 군더더기가 없는 복제약 가격의 안착 숙제는 제약업체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보재정의 파탄 주범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문제가 중심에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