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엑스레이 등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사 355명과 엑스레이 기사 2명을 적발하고 이중 모 국립병원장 등 의사 44명과 엑스레이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 6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향응과 금품의 대가가 48억원에 이른다는 금액보다는 금품 향응 등의 수준이 매우 저질적이며,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공공연히 알려진 골프접대나 항공권 제공은 물론이고 납품대가로 1,000만원짜리 그림이나 컴퓨터, 냉장고를 선물받았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자신의 장모 회갑잔치 비용을 대납토록 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 의료계의 강요가 어디에 까지 미치고 있는지 충분히 감지된다.
그동안 리베이트로 긁어 모은 돈은 의사들이 회식비, 행사비, 경조사비, 수당, 여행병비, 월급 충당 등 별별곳에 쓰고 있다는 설이 난무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결찰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임이 그대로 입증됐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적 수준이다. 의료계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의사들 중에는 국립병원장을 위시해 대학병원, 대형 종합병원에 이르기 까지 의료계서도 가장 배부른 부류들이 이런 일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어제(26일)한국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 3단체는 2팔레스호텔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의약품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의료계 학술행사에 대한 국내외 제약업체의 지원이 앞으로는 "지정기탁제"방식으로 의료재단에 조성된 간접비용(5%)으로 공개적으로 지원된는 것으로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연구수행 등에 쓰여진다.
이날 체결식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유통위원회 위원 등 총 60여명이 지켜봤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빙자한 또 다른 음성적 거래가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쉽게 될까요라는 반색이다. 즉 의료계가 개별 접촉을 마다하고 개별제약사나 영업사원들을 통해서는 일절 받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이 없고는 힘들 것이라는 예기다.
약을 팔아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 자사의 약이 타사에 비해 더 팔려야 한다는 경쟁적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자연히 병원,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많이 받아달라는, 많이 처방해달라는 읍소를 할 수 밖에 없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기위해 병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하고, 병원에 납품이 성사되면 의국과 해당 의사들을 로비했다. 또 관련 학회 등의 로비를 통해 처방 건수 늘리기를 해 왔다. 이는 약이 비록 병원에 남품 됐더라도 의사들이 처방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병원 납품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매달리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적어도 두세번은 뿌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중소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3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병원발전기금 등에 대한 요구가 의료기기 업체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리베이트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여기에다 과다한 제약회사와 제네릭 의약품과 품목도매, 병원전담 도매상 등 도매업체의 난립도 막아야 한다.
의료계와 제약계가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발 이제라도 정신차려 고질병 처럼 치료가 되지않는 리베이트 문제를 이참에서 말끔히 정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와 약값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저질스런 행동은 자신들이 하고 왜 그 결과의 고통은 모두 소비자가 안아야 하는지 새 정부는 솜방망이가 아닌 강력한 법의 잣대로 재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