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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뀐다고 정책 오락가락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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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2.22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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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속전속결 안하면 관료 생존논리에 설득 당한다." 최근 전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의 차기 정권에 대한 조언이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을 술렁거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실랄하게 비판한데다 선거기간 내내 대통령이 되면 정부의 구조 자체를 혁신할 것임을 예고해 어떤 방식으로던 관료사회는 큰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는 노 정권에 대해 그다지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영향은 전 부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복지부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복지부 조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회 부처의 중심인 만큼 사회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이 분명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보건복지정책에 있어 성장이냐 분배냐는 오래되고 진부한 논의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서로 선순환 구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노력해 얻은 그간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고 인정돼야 한다"고 말해 복지부 내부 역시 술렁거리고 있다.

변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새정부가 출범하면 향후 복지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 역시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이 불안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 하지 말고 맡은 바 일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물론 직원들의 불안감이야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정권은 좌파 정권과는 정 반대의 우파정권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되고 있다. 정책 또한 그동안 한나라당과 배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술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이 잘됐건 안됐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춤을 추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영향은 표심을 잡기위해 공약을 남발한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실제 큰 도움을 줘왔던 이익단체들에 있다.

변 장관의 말대로 보건복지정책에 있어 성장이냐 분배냐는 오래되고 진부한 논의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서로 선순환 구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변 장관이 어떤 속샘을 갖고 이런 속내를 털어놓은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만 놓고 볼 때는 틀린말이 아니다.

변 장관은 "보건복지정책의 뼈대는 다 되어 있고, 이제 이들 정책의 내용을 채워 내실화하는 시기로 국민이 그 효과를 체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보건복지정책은 이미 중요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만약 이런 뼈대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복지부 직원들은 정권이 바꼈다고 전혀 위축될 필요 없이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예로보면 의약분업, 성분명처방, 의료법 등 등 매번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의약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관련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벼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읍소했고 급기야 새 정권이 출범하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런 영향이 크건 작건 관련 부처에 미친다면 관료들의 심중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방향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전면취소라는 선택의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에서는 일단 현 정권의 정책에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장관, 차관을 위시해 간부들이 바뀌면 일정 부눈 수술을 하던 차원과는 달리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정책의 입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런 염려 선상에서 이미 복지부가 시행하기로 했거나 실시하기로 예정된 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해야 겠지만 사회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브레이크나 전 정권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 조직 개편과 기능은 앞으로 정권을 맡을 이명박 정권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그동안의 예로 볼 때 복지행정과 전햐 관련이 없는 정치인의 복지부장관 임명이나 비 전문가 장관 임명은 충분히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하는 첫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숙지된 인사가 돼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오락가락은 결국 국민의 피해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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