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나요" "어라..신청도 안했는데 왜 선택진료가 돼있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든 상당수의 환자들은 원치않은 선택진료를 했다는 의아스런 표정을 짓는다.

최근 선택진료와 관련 보라매병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보라매 병원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지정한, 양질의 의과대학 교수의 진료를 받는 혜택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결국 병원 수지타산 때문에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꼴이 됐으니 말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하며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병원에 지불하는 보험청구비를 깎을려고 안달이 나있으니 병원도 경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푸념하고 있는 실정이니 뭔가 단추가 잘못끼워져도 한참 잘못 끼워졌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대학병원의 오전진료는 선택진료가 부지기수다. 그 이유 또한 오전에는 대부분 교수급 이상만 진료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됐다. 그것도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선택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병원들은 선택진료를 하기 싫으면 오후시간대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선택진료 안하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항변한다.

정부와 병원간의 보험청구비 줄다리기에 국민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르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밖으로 드러난 보라매 병원을 보면 선택진료로 연간 40억원을 벌어 의사들의 진료수당과 성과급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라매 병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사들에게 지급된 선택진료수당과 성과급은 총 68억 5,545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의사 1인당 선택진료수당과 진료성급을 합쳐 평균 1,829만원이 지급됐다”며, “병원은 손해를 보는데 의사들 지갑만 채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라매 병원은 2004년부터 2006까지 당기 순손실이 총 215억에 달하고 시 보조금도 2005년 53억에서 2006년 68억으로 늘었지만 고액 연봉자인 의사들의 선택진료수당과 진료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당기 순손실의 약 30~40% 수준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것만 봐도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경영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보다는 의사들의 지갑만 채운 꼴이라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병원의 사정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진료비는 OECD가입 선진국과 대비했을 때 진료비가 5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는 병원경영이란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됐고, 병원 수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예약시간을 맞춰서 짜놓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저가로 진료받으면서 빨리빨리 진료하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보기엔 무성의한 진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복지부가 선택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즉 병원 경영측면에서 한사람당 진료시간이 5분을 채 안넘어 가게 시간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병원 교수들이 오랜시간 환자를 붙잡고 상담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해결책은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만큼 환자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선뜻 받아들일수도 없다고 본다.

문제는 선택진료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간의 양극화에 이어 의사들간의 양극화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질의 의과대학 교수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가 고착되면 국민의 의료쇼핑 현상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병이 빨리 낫지 않는 것은 양질의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수익에만 골몰한 나머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이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권리조차 무시 당하는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금 당장 병원 창구를 찾아가 과연 선택진료를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측의 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무색할 만큼 후진국형 시스템임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뭇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내고 제대로된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근본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국민들은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지갑만 불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