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보험 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혼이나 놓고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올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대선주자들의 정보까지 무단열람을 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정보를 어디든 유출할 수 있는 허술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다 보니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대선주자 건보정보 무단조회는)사실상 정부기관이 총 동원되다시피 해 벌인 야당 대선 유력 후보 파헤치기"라고 비난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사실 건보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소득, 재산자료, 세금납부내역, 병력사항 등 여타 정보보다 폭발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볼 때 조회나 유출은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이번 문제는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겠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국민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는지 반드시 밝혀져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한다.
개인 정보 조회는 국정원, 법조계, 경찰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직원들이 이런 짓을 스스럼 없이 해왔다는 것은 국감 지적사항을 우습게 보았거나 국감 지적사항은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배짱이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이번 문제를 다시한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건보공단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또한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건보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빚어진 것으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는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정책 수행에 앞서야 할 건보공단의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밈을 다시한번 입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동안 27만 5,000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정부의 무관심과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편의적 발상으로 출산비 210억 원 (출생아 1인당 76,4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산비가 76,400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2006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출산비 홍보 미흡으로 미지급 산모를 산출하면 5만 4,435명 (지난 4년간 1일 평균 출생 신생아 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3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치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아무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해도 바로 이런 것들이 하부 조직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실밍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사장 및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됐던 조직이다.
문제가 있었던 조직인 만큼 다른 조직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문제점 해결에 더 앞장서야 했다. 만약 건보공단이 이런 문제를 말끔이 해소하지 못한다면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 이사장의 무능을 그대로 노정시킨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치인 출신 이사장을 왜 반대햇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