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가 아닌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이해 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 발표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칫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산업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원료를 국내에서 합성한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 나중에 수입 원료를 쓴 제약회사 28곳을 적발했다는 발표를 놓고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즉 허가변경에 대한 각 제약사의 소명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서둘러 발표함으로인해 모든 제약사들이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해당제약사는 물론 여타 제약사들까지 복지부 발표는 사실 여부가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의 편법 수단을 모든 제약사가 자행한 것처럼 호도하는 꼴이됐다고 푸념하고 있다.

복지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같은 푸념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적어도 제약사에 소명기회를 주었다면 이번처럼 서둘러 발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해당 제약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복지부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통지했어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제출된 소명자료를 근거로 청문회라도 추진했어야 했다.

우리는 생동성 파문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음을 잘 알고 있다. 청문은 요식행위가 됐고 시험기관 미지정으로 인해 결국 제약사들만 타격을 입는 결과로 귀결됐다.

당시 제약사들은 도덕적으로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불신은 선의의 제약사에게까지 불똥이 번져 전체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까지 나타났었다.
 
이번 발표 또한 별반 다를바 없다. 복지부가 조금만 신중하게 또 포르말린 골뱅이, PPA감기사태, 생동성 시험 파문 등 교훈을 준 전례를 생각했다면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한미 FTA 로 인해 국내제약산업이 가장 큰 여러움에 직면 할 것으로 보고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발표는 병주고 약주는 꼴이되고 만다. 한편에선 발전방안을 다른 한편에선 제약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가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 측의 압력 때문에 약가를 내리기 위한 예비 수순이 아니기를 바란다.

또한 소명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발표는 모든 제약기업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이른바 마녀사냥식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를 당부한다.

특히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는 제약사의 이미지 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왕 이런 발표를 하고자 했다면 먼저 어떤 제약사는 이런 문제로 행정처분을 , 어떤 제약사는 이런 문제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등의 결정된 사안을 발표해야 죄질의 경중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의미로 모든 제약사가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여러번 접하다 보니 이런 발표가 나오면 몇몇 제약사를 가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이 그렇고. 모든 제약사가 나쁜짓을 했다는 식으로 판단해버린다.

우리는 복지부가 어떤 연유에서 소명절차 진행중에 서둘러 발표를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제약산업 전체를 생각한다면 실추된 제약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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