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의-정간, 의-약간 티격태격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쪽에선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에선 그것이 정답이라며 맞받아친다.

그것도 모자라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사태로 잠시 주춤거리던 정책불만이 지금은 못물 쏟아지듯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의사협회가 서 있으며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의-정간에는 전혀 대화가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코메디 프로에서 가끔보는 "대화가 필요해"가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것이고, 생존권을 지켜야하는 의협도 반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비쳐진 현재의 모습은 순전히 어거지 타령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득과 이해가 없고 양보도 없다. 한치도 물러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가 정책만 내놓으면 충돌이다.

최근에 충돌을 일으킨 것만 추려봐도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그렇고, 의료급여제, 본인부담 정률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놓고는 시끌벅적하다.

여기에다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다시 70%로 올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놓고도 논란이다.

의-정간의 이러한 설전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신만 더 쌓게된다.

우리는 먼저 복지부에 당부를 하고자 한다.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하나하나 맞추고 봉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큰 가슴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며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은 전근대적 시대에 비중이 떨어진 공무원들이 하던 짓에 불과하다. 새월이 변했고 국민 정서가 변했으면 행정의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 요식행위 보다는 진정성을, 10번 보다는 100번을 만나서라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의 경우 각종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다보면 논의과정에서 시각차를 좁히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만 더 커우는 꼴이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의료계 역시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무조건 반대반을 고집 할 것이 아니다. 안되면 집단행동으로 정면공격을 하면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각종 법안과 정책 추진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 된 반대명분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의견수렴을 위해 원탁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도 불리한 것이 나오면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리를 박차고 대화를 깨버리는 행위는 앞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악습이다.

정책이나 법안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며, 피해를 끼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하는 것일게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시각이 각 직역(협회)들을 회원들이나 대변하는 이익단체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때다. 각 단체들 역시도 정부가 힘센 단체에 휘둘리는 예전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논의의 대상자로 시각을 달리해야한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만 사전에 조율되고 최소한의 합의를 전제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첨예하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9월 국립의료원(NMC)시행 성분명처방제 시범사업의 해법을 빠른 시일내 찾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왜 의사들이 연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를, 의사들은 정부가 왜 성문명처방을 시행하려고 하는지를 가슴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국민앞에 내 놓는다면 누구의 편이 아닌 바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였음을 납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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