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당장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사고가 터지면 요란을 떨다가도 이내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너나 할 것 없이 깊게 물들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국회도, 기업도, 소비자 할 것이 이런 지적에서 누구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
뇌리에서 지워질만 하면 터지는 것이 식품사고임에도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생충 김치 파동을 겪었을 때 국회도 정부도 모두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다시 답습이다. 식품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됐는데도 여전히 국회는 무관심이다. 정부도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느니 뭐니 하다가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자 이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결과는 결국 수도권 중.고생 1,7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번 사고도 지난해 기생충 김치 파동처럼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여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이번 사고 또한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으로 분리 된 이원화된 업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관련 식품의 생산 품목은 농림부, 유통은 식약청, 조리는 교육청이다보니 제대로 관리될리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관심에 소흘하면 이번 같은 일은 쉽게 벌어지며 초기 대응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원인규명이야 수사 및 관련 당국이 밝히면 될 일이지만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질적 병폐의 답습이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들더라도 직영급식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현행 법규상 식품 재료공급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시설 기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재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휴화산이다.
우리는 정부가 1998년 이후 학교 급식을 단시간에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고, 2003년 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음을 잘 알고 있다.
사고는 발생 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인재라면 당장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약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급식관련 법안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함은 분명하다.
그래도 해답이 없다면 식품안전처를 신설해서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다. 제발 먹거리로 장난을 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