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를것이 다음달 초, 미국에서 한미 FTA 첫 번째 본협상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양분된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지 못한채 "약자만 도태될 것(반대론자)" "선택아닌 생존문제(정부 및 찬성론자)"에 봉착해 있다.
정부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미 FTA라는 이 쓴 약을 먹지 않으면 북한이나 쿠바처럼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개방개혁을 안 하면 이 경쟁력과 경제규모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는 모두 무역흑자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투자 증가와 일자리 10만 5,000개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1월 한미 FTA 협상 의도를 선언한 후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대응 논리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우선 정부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북한이나 쿠바 같은 고아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고도로 개방된 경제로 지금보다 더 개방을 안한다고 해서 북한 같은 고립경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협상결과가 말해 주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얕은 상식으로 본다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한미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교육·과기 부총리와 통일·복지부 장관 등 5대 분야 책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1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확정하고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애초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미 FTA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간 약속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적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의약산업의 경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이어서 보건주권의 식민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동안의 진척 사항을 볼 때 미국 정부는 심심찮게 우리나라의 의약정책에 간섭을 해왔고 본질을 흔드는 요구도 해왔다.
정부는 다 이해하고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측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를 믿는 것은 신뢰다. 국민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약자 입장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 고조될 다음달 초, 미국에서는 한미 FTA 첫 번째 본협상이 열린다.
혹여라도 월드컵 열기에 휘말려 국민적 관심이 뒤로 밀려나 있는 동안 실망스런 기대가 뉴스화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