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불만 표출은 통상압력이라는 강대국의 횡포까지 내제돼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놓고 큰 갈등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우리는 먼저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압력성 발언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책은 한국 특성에 맞게 재정되는 것이지 미국측의 입맛에 맞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 보호차원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정책 자체를 철회하거나 재고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의약주권에 대한 간섭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직 장관 중에는 이런 문제로 미국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중도 하차한 경우가 있음을 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건 상대성이 있기 마련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쪽이 있으면 득을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책이 발표되면 항상 반대쪽의 논리에 부닥쳐 집행이 연기되거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도 국내 일부 단체는 환영을 또 다른 단체는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혈안안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한미 FTA 예비협상에 이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될 시점이어서 양국간의 협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3일 오후 복지부가 비공개로 진행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미국 대사관 직원의 "새로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 전달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일단 강력하게 반박했지만 현재의 소신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서는 안된다. 사소한 간섭은 후일 큰 틀에 대한 도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