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죄인 같이 변해가고 있는 요즘 과연 정부가 금연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담배값을 올려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는 이해하지만 지속적으로 고급담배를 새롭게 출시하고, 이에 더해 담배부담금까지 대폭 올리는 것은 흡연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묵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병주고 약주는 식의 이런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담배로 부터 멀어지게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담배 1갑에 붙는 부담금을 추가로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전년대비 3,531억원 증가한 1조6,4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준조세 성격의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 1조6,000억원에 이를 경우 흡연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은 최근 2년만에 2배로 급증하게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여러번 지적됐듯 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정작 금연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건강증진부담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질병치료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의 근본 목표 중 담배를 안피우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담배와 접근할 수 있는 주변적 환경도 비례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계속적으로 값비싼 담배를 생산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3ㆍ1절을 기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아리랑"을 부활시키면서 오히려 애국심을 자극 흡연을 촉구하는 볼상사나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담배값이 2,5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부터는 현재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에쎄를 겨냥해 3,000원짜리 "에쎄 골드"를 출시한데 이어 5,000짜리 최고급 담배까지 내놓았다.

여기에 한 술 더떠 KT&G가 칼 아이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 이후 국산담배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애국 마케팅의 결과로 이해 홍보하고 있다.

2일 KT&G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2월 27일 4주간 KT&G의 담배 판매량은 모두 1억8,800만갑으로 직전 4주간(1월 3~30일)의 1억6,000만갑에 비해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담배 수요자의 감소 추세와 함께 올해 담배 가격 인상 등 급격한 판매량 변동 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긴 하다.

흡연자를 죄인처럼 만들어 그들로 부터 막대한 부담금을 끍어가는 정부의 금연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초기 건보재정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애연가들에 덤터기를 씌우듯 시작된 금연정책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며 지출한 세금에 대해서는 공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담배 회사를 없애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서도 계속 값비싼 담배를 생산하는 KT&G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정부의 금연 정책을 이해한다면 도리어 담배 생산량을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줄여 접근의 기회를 좁혀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 97년 5월부터 담배 1갑당 2원을 징수하기 시작한 후 2002년 2월1일부터 2원을 150원으로, 2004년 12월30일부터 150원에서 354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물가 상승에 비쳐보면 이런 인상은 있을 수 없는 강압적 세금이다.

제발 또다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편가르기식 양극화를 만들지 말자. 흡연자 그들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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