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빠르면 내년쯤 국립대병원 주관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 광역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업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에 제출한 "2009년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질 낮은 병원과 민간의료에 대한 보조, 관료주의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모습을 2009년까지 △현대적이고 우수한 병원 △표준진료로 질병관리의 중심 역할 △서비스 지향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별적이고 부처별 분절적 운영, 양·한방 이원화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앞으로는 △공공 중심의 예방과 질병관리 △부처간 연계 효율화 △양·한방 협진의료제공 등의 기능을 부여토록 한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으로 개편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을 전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추기관의 하나로 기능하도록 공공의료지원기능 강화와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변경한다.
특히 표준진료지침 전파, 양·한방협진,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수준제고를 유도하고, 응급·장기이식수급·희귀난치질환·저소득층의 고난도 의료수요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나간다는 계획.
정부는 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 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예방·진료·재활·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운영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만성질병관리 등 예방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진료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보건소는 사업 기획·관리·평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보건지소는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역할 분담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확충해 지역사회 연계, 방문보건, 재활 및 만성질병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 △아웃소싱 등 프로그램 형태의 탄력적 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 새로운 보건서비스 욕구 충족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당초 공공보건의료 체계개편을 위해 연내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문제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한 위상·기능 및 조직 형태에 대한 이견이 표출돼 종합대책안의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