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성계로 부터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둘둘플랜"은 "(부부) 둘 이 만나서 둘은 낳자"라는 의미로 출산장려정책의 표어로 적합 할 따름이며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은 도외시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저출산 문제가 마치 개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간주하며 자녀 둘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조장하는 둘둘플랜의 명칭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만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등 60-70년대 출산억제 정책을 생각하면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플랜이다.
물론 저출산 종합대책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많이 낳도록 하면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물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알려진 대로 정부 정책이 다자녀가구 지원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다 자녀가 없거나 한명만 낳은 부모의 선택권 및 결정은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이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기혼자들이 현실적 사정을 감안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많은 기혼자들은 한 둘도 먹여살리기 힘든 형편에 어떻게 아이를 더 낳으라느냐고 하소연한다.
둘째는 독신가구와 딩크족(결혼 후에도 출산하지 않는 부부)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가문의 대를 잇기위해 자식을 낳거나 결혼이 당연한 결가로 여겼던 출산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셋째는 입양정책이다. 출산율이 없어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오히려 정부는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에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쳐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에 편향된 정책을 펼칠것이 아니라 독신주의가 팽배한 사회현상부터 수정해야 하며, 국내 입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된다.
예전처럼 두사람이 몸만 썪으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적 수준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혼하기 조차 어려운 사회가 됐다.
이런 문제를 간과한채 저출산 정책대상을 둘째·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중점을 두 는 것은 현실의 가족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 을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결혼·출산지연으로 분석하 면서도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먹고 살수 있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순수한 국민의 현실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탁상공론은 자칫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