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1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조류독감 백신 생산을 위해)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처럼 제약사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당시 자신의 장관직 낙마 이유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던 이 전장관의 이같은 지적은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의 지적을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일정시간이 지난 신약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값싸게 투약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가 이를 기피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다국적사들은 약가 문제와 관련 우리정부에 통상압력은 물론 어떠한 압박조치도 행할 수 있다는 행동까지 보여준바 있다.그 결과는 이 전 장관 재임시절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나 결국 손도 못대보고 그 스스로가 퇴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고 말았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렇게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한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 " 그런 속도에 비춰볼 때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시장의 장악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뒤늦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것은 언젠가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현실로 도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류독감 백신 생산과 관련한 강제실시권 발동이 이같은 상황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 출신인 그가 우리나라 약값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한 데는 재임 당시 뜻대로 할 수 없었던 뭔가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 전 장관은 신약이 나와서 비싸게 판매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격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경우엔 낮추지 않고 옛날 가격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이런 이유는 우선 그들이 그 가격을 고수하기도 하지만 국내 정부가 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인하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이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한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복지부 스스로가 보권주권을 포가한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이 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이 자기들 나라나 주변 나라만큼 인하하지 않은 채 비싼 가격을 한국에서 강요하는 경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은 결국 쭉쑤어 개주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