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안전망 역할에 충실해야 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켜 양극화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통계층의 "가계조사"(전국, 2003-2004, 소득10분위별)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비소비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 소득계층은 전체 소득의 24.36%를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층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평균 비율은 12.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최고소득층이 13.48%를 비소비 지출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부담비율 증가율은 2003년도에 비해 최저소득층은 4.07%나 증가하는 반면, 최상위계층은 2003년도 12.04%에서 2004년도 13.48%로 1.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개별 가계소득 가운데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부담 비중이 극빈층 및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제도의 소득역진성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악순환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조세의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출부담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해 최저 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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