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리비이트 등 금품제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영원히 척결되지 않을 구조적 병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다.
단순히 관련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 문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맞물려 있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관계설정과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정확히 따진다면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의사들이 의약품의 질 보다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약을 선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제약사가)준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의료계가)달라고 한 것이 먼저인지 그 핵심부터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전환 또는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이미 이 문제는 매년 약방의 감초처럼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스스로 자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지능화되고 편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마치 이런 지능적 수법이 매출과 직결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는 자체 개발한 신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다한 이윤이 발생하는 특허 만료 카피약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결국 로비형 판촉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는 결과 또한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이번 문제가 비단 순천 성가롤병원만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작 이런 문제에서는 국내 어느 병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 등 보건의료분야 20여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뿌리 뽑기를 기대해본다.
또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다면 의약단체들이 비리태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행한 행동이라는 그간의 지적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구조적 문제 해결 장치를 빠른 시일내 마련 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의료계에는 처방=매출을 근거로한 리베이트 요구를 근절시키고, 제약사 등에는 일절 리베이트를 제공치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제약사별로 의료기관에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 때문에 영업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너가 하니 나도 할 수 밖에 없다"는 불법 및 탈법의 온상에서 의료계나 제약사들이 자유로워 질 때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음을 이번 교훈이 백약처방이 되기를 기대한다.
불법적, 구조적, 고질적인 부패 고리가 잔존하고 있는 한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의식수준에 따른 국민 기대수준의 상승과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