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최근 한 병원원보 기고문을 통해 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 등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해 특화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개방병원 제도가 원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건강보험의 급여결정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세부급여기준 및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보건의료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원격진료, 진료정보 공유 등 e-health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용어, 간호용어, 의약품용어, 의료재료용어 등 용어 표준 및 보안, 전송, 서식, 통계표준 등을 비롯한 전자건강기록 개발을 통해 환자중심의 평생건강정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및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 외국 의료시장 정보 제공과 해외 의료시장 투자시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외국 환자 국내 유치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신의료기술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중장기적으로는 임상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의료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의료서비스 산업화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관련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을 새롭게 조직해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밖에도“상반기에는 민간전문가. 의료계, 학계, 정부대표 등으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범정부적인 의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산업적 발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함께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원 수준의 예산을 들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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