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약대 6년제 시행 결정 발표와 관련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천명하고 나서자 국민들은 의약분업때와 같은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왜 약대6년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분쟁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국민을 볼모로하는냐는 것이다.
의협은 자신들의 약대6년제 철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간주, 현재 진행중인 집단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물론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이건 자신들의 의견 표출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의약분업과 관련 두번의 의료대란을 겪었다.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때와 흡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휴진을 통한 의견표출만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집단휴진은 규모가 작던 크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우리는 의협이 이성을 찾고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표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미 두번의 공청회를 무산시킨 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정작 약대6년제가 큰 모순을 갖고 있다면 공청회에 참여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 자리가 만들어 졌을 때 의견을 개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했어야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약대학제 연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결국 또 한번의 국민적 저항을 받게된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불편한 정책으로 치부하고 있다. 귀찮아서 병원을 찾지않다보니 자신의 건강을 되레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집단휴진과 관련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먼저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거지인지 마지막 기회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볼 것을 촉구한다.
서로가 사심을 버리고 진정 이 나라 의약발전을 위한 초연한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나쁠 것도 없다.
정부는 당장 집단휴진과 같은 막다른 골목길 수단을 막을 수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저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만약 이번 결과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뒤집어 쓰지만 그 책임은 정부에, 그리고 의사회와 약사회에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