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청렴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8월부터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올해로 네번째 실시되는 청렴도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기관간 재정지원 △산하기관 지도 감독 △지방 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서 관대관 접대성 로비를 비중있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 기관은 대민업무 및 기관간 업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앙부처 33개기관 △지자체(시군구청) 242곳, △16개 시도 교육청 △35개 공직유관단체 등 326개 기관이다.
보건복지 관련 기관으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직유관단체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조사기관 중 1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산림청,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정원 등 11개 기관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2년 청렴위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청렴도 조사는 첫해 71기관이던 것이 2003년 77기관, 2004년 313기관으로 늘었다.
청렴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후 기획예산처 "클린 MBP", 해양수산부 "클린 오션", 경상북도 "부패 제로(ZERO), 클린 경북" 등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렴위가 지난 2002년 1월 25일 위원회가 발족한 후 2004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는 2004년 12월 말 현재 총 1,07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351명, 2003년 320명, 2004년엔 405명을 기록했으며, 소속기관별 비위 발생현황은 중앙행정기관이 472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263명, 24%), 공직유관단체(260명, 24%), 교육자치단체(81명, 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행정분야별로 분류해본 결과, 건설·토지·교통분야가 220명(20%)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214명, 20%), 재정·경제·금융(146명, 14%), 교육(94명, 9%), 세무(75명, 7%), 복지·보건·노동(62명, 6%), 법무(38명, 4%), 산업·자원(35명, 4%), 물품·조달·용역(32명, 3%), 정보·통신(28명, 3%), 국방·병무(26명, 2%), 인사(23명, 2%) 순으로 많은 비위 면직자 수를 나타냈다.
직급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총 816명의 비위 면직자 가운데 6급 이하가 681명(83%)으로 가장 많고, 4~5급 11명(14%), 1~3급 25명(3%) 순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에선 전체 260명 중 차·과장급이 124명(48%)였고, 부장급 63명(24%), 직원 73명(28%)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