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과 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및 민간건강보험 도입문제 등의 내용을 다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가 "의료산업과 시장개방"을, 신의철 가톨릭대 대학원(보건학과) 교수가 "내국인진료 허용문제와 민간건강보험"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는 정영호 보사연 부연구위원, 송영민 류마티스 공동체 대표(소비자), 이인재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종합병원 CEO, 생명보험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제1주제인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의료산업의 규제 현황 △의료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의료산업 규제로 인한 비효율 △의료시장 개방의 필요성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산업의 변화와 전망 등이 논의된다. 제2주제인 "내국인진료 허용 및 민간건강보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의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도입 필요성 △민간건강보험 정착 방안 등이 토론될 계획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95년 UR협상 이후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의료부문에 있어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의료(건강보험) 제도 등으로 인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훼손당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