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정책적 개선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 복지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거나 더욱 낮아졌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누는 복지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 순회연찬회 개최, 중앙과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형성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3개월간에 걸쳐,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반인에 대해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연찬회는 서민생활안정대책 수립,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중앙의 각종 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복지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복지정책 파트너십 강화”하고 “복지정책의 최종전달자인 일선 실무공무원 등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또한 12일 중소기업 지원센터(수원)에서 개최예정인 경기도 지역 사회복지정책 연찬회에서는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복지정책방향(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계의 역할(이인재 한신대 교수),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대응전략(노완호 경기도 장애인복지계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긴급지원제도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개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67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대책,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도 지역 사회복지 정책연찬회는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정창섭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여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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