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정책센터(Regional Center on Social and Health Policy)한국 설립이 구체적인 계획하에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D. Johnston)과 센터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OECD는 이미 사회정책센터의 목적, 기능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5월 13일 센터 설립을 위한 의향서 서명을 거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OECD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볼 때 개도국들의 사회정책 발전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구상을 우리나라에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성공해 개발도상국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의 적임자로 인식된데 따른 것이다. 사회정책센터는 앞으로 아시아지역 사회정책을 분석은 물론 OECD 사회정책 연구결과 및 정책사례를 전파하고 OECD 회원국과 역내 비회원국간 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빈곤과 사회구조의 양극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 아시아 각국은 공통의 사회문제를 갖고 있는 점에 미뤄 OECD의 사회정책경험을 아시아 상황에 접목해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정책센터는 앞으로 △OECD와 우리나라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간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위한 정책 자문△우리나라, 일본 및 아시아 OECD 비회원국 정책담당자 교육훈련 △OECD 수준에 맞는 보건복지통계 생산 및 집적△보건복지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및 역내 주요국과 공동 연구△OECD 주요 간행물 번역 출간 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는 OECD가 세계 최초로 설립하는 사회정책분야 센터로서 연금, 빈곤,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OECD 각국의 경험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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