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D. Johnston)과 센터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OECD는 이미 사회정책센터의 목적, 기능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5월 13일 센터 설립을 위한 의향서 서명을 거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OECD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볼 때 개도국들의 사회정책 발전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구상을 우리나라에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성공해 개발도상국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의 적임자로 인식된데 따른 것이다. 사회정책센터는 앞으로 아시아지역 사회정책을 분석은 물론 OECD 사회정책 연구결과 및 정책사례를 전파하고 OECD 회원국과 역내 비회원국간 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빈곤과 사회구조의 양극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 아시아 각국은 공통의 사회문제를 갖고 있는 점에 미뤄 OECD의 사회정책경험을 아시아 상황에 접목해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정책센터는 앞으로 △OECD와 우리나라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간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위한 정책 자문△우리나라, 일본 및 아시아 OECD 비회원국 정책담당자 교육훈련 △OECD 수준에 맞는 보건복지통계 생산 및 집적△보건복지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및 역내 주요국과 공동 연구△OECD 주요 간행물 번역 출간 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는 OECD가 세계 최초로 설립하는 사회정책분야 센터로서 연금, 빈곤,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OECD 각국의 경험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