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5일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조병희 교수는 “완전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Vision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험급여확대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급여확대에 대해“의학적, 경제적, 계급적 기준에 의한 접근에서 앞으로는 사회관계적 접근에 의해 논의돼야 한다”고 발표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계급성은 약하고 국가주도로 국민통합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때문에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의 국민은 이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료보장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보장에 대한 거시이념 선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의사 및 운동가 집단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고 보건학적으로 대표적인 Risk group인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국민참여적 논의구조를 형성하여 적정의료체계 확립과 공급구조의 개선을 연계하고, 금연/절주/체중조절/운동/영양 등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만족도를 고려한 급여원칙 확립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