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의 주최로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등 6명과 복지위 위원 보좌관 등 약 120명이 방청객으로 참가한 가운데, 이런 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의 주제는 크게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재정","국민연금 재정전망과 개혁방향"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두고 “40년 후의 일이며, 98년 법 개정이후 제도 개혁이 너무 잦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오히려 보험료율은 올리더라도, 급여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김용하 교수는 “정부의 재정안정화방안이 장기적인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해결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결국 2070년 이후에는 결국 보험료 부담이 25%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이어 김용하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중간과 상위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선 기초연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나성린 교수는 현행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 교수는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재원조달 문제 등 논의할 부분이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국민연구원 노인철 원장은 “미래 예측의 불완전성으로 2070년 이후의 먼 미래까지 감안하여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도입은 결국 재원조달의 문제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 원장은 “민노당에서는 급여율 60% 유지를 주장하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감안하면 50% 수준으로 인하해도 급여 적절성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KDI 문형표 부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준비는 40년 후의 일이 아니라며 “미적립 연금부채는 국가의 채무이며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부장은 “기초연금제는 선택의 문제임. 몇몇 외국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청객들은 “2만불 시대에 근접하는 2008년에는 재정안정화 문제(급여율 50% 인하)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기초연금 도입)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상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