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계획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 혜택을 작년 61.3%에서 올해 말까지 64%수준으로, 2008년까지는 70%까지 올리겠다”고 보고됐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한다. 특히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항목도 원칙적으로 일부만 환자가 부담토록 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금년도에 재정상황을 고려한 후, 최대 1조 5천억원까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식품관리안전체계, 혈액관리안전체계등도 함께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