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3월 11일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해 암 진료비 재원조달 방안으로 1%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
암 환자들은 발생 첫년도에 999만원의 공식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은 50.2%에 머물고 있다.
그 중 1기의 환자들의 공식적 의료비는 773만원인데 비해, 4기인 경우 1,852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암 환자는 공식적 의료비 이외에도 암 발생 첫년도에 대체보완의료비로 135만원, 이전 병원에서의 의료비 72만원, 그리고 교통비용과 간병인 등의 직접 비용으로 12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암환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지원 대부분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OECD국가들과 보험료율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의 수준은 1/2~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포지움의 참가자들은 보험료율을 1% 인상해 암 질환 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1% 인상시 확보되는 재원은 3조 4876억원으로 암에 대한 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외의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확대와 다른 재원의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을 암 환자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국회의원과 국립암센터 박은철 연구원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문옥륜 서울대 교수의 좌장으로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방영주 서울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권성기 질환단체 총연합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