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772명으로 시작한 가정위탁아동이 현재 10배 가까운 수치인 10,198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가정위탁시범사업을 실시한 2000년 이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2004년까지 8,426명이, 연간 평균으로는 약 2,10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전체 위탁아동중 일반가정에 의한 위탁은 869명으로 전체 위탁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000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 중 869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모두 친인척에 위탁됐다는 것.
10,000명 육박 자체를 놓고 보면 매우 고무적인 수치이지만, 대부분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위탁됐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가정위탁제도의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해 왔다”며 “2003년 전국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해 총괄ㆍ홍보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지원, 수양부모협회 등을 통한 홍보캠페인, 위탁부모양성교육 등홍보 및 교육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타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제도상, 행정상 미비한 점이 많은 것에 대해 복지부느는 “시군구에서 보호아동 발생시 복잡한 가정보호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쉬운 시설보호를 선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현행법 체계상 가정위탁제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컸다”고 제도상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탁아동이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단계”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