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7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병원의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유 회장은 “취약한 병원재정의 제고와 발전잠재력이 높은 병원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현행 상대가치수가체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제도, 병원세제 등이 개선되고 병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유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산업과 관련, “정부정책이 병원산업의 외적환경에 따르지 못해 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의료체계의 근간이 와해되고 있다”며, “의료공동화가 심화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외적 환경과 함께 “대기업의 의료시장 참여, 의료시장 개방 압력,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 등의 내적 환경으로 인해 상당수의 병원들의 자기자본력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순이익률 저하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병원진료비 가압류 액수가 늘어나는 등 병원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10%에 육박하는 병원도산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병원 재정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유 회장은 “병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을 고려하고, 현재 병원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진료수가를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로 구분하고,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그리고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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