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는 22조3559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원규모(급여비)는 16조 989억원으로 9.6% 증가했고,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일수 14.8일로 2.8% 상승했다.
감기진료비는 2조 1,5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1% 감소했지만, 암상병 진료비(입원)는 9,124억원으로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는 전년보다 7374억, 16.9% 증가(총진료비 증가의 1.89배)했고, 주로 생활습관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이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2003년도에 비해 진료비는 12.4%, 환자수 6.3%, 진료일수 9.5%가 상승된 결과다.
또한, 전년에 비해 약품비는 13.8% 증가, 검사 및 수술비 등 10.4% 증가, 입원비, 진찰비 등 9.6% 증가를 보여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의 계획수립을 절감케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을 집중 타겟으로 정해 급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노인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인의료비 대책, 국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약품비 절감 대책 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2년 최고 2조5716억원의 누적적자였던 건강보험재정은, 2004년에 757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