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한국인구학회(회장: 최 순 동아대 교수)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최저출산율의 출현과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연구를 실시하게 됐고 "적정인구 추계연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현재 인구, 경제, 복지, 환경학적 다학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구학적 관점에 따르면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1인당 소비의 유년층/노년층 비율에 따라 -0.5%와 +0.5%의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은 1인당 소비수준, 인구규모, 할인율의 조합으로 설정하고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소비경로를 이론모형으로 도출한다. 해당 연구는 이 이론모형에 우리나라의 파라메타 값을 추정, 적용해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을 -0.3%(또는 TFR 1.8)로 추정한다.사회복지적 관점은 1980~2000년대 OECD 가맹국의 노인인구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0~15년경 적정 인구구조에 도달하며, 적정 인구규모를 4,900~4,950만 명으로 추정한다.
환경 측면의 접근방법은 9개 환경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규모를 예측하는 회귀방정식을 만들어, 적정인구를 추계한다. 시나리오별 적정인구는 4,750~5,300만 명의 범위에 있으며, 정부환경예산의 증액이 적정 인구규모를 늘리는 핵심변수이다.
연구팀은 중간성과 발표 이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시대의 도래에 대비, 한반도 전체의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구학회는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해 적정인구 추계의 기본 파라미터에 대한 원자료를 획득하고 적정인구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기아가 심각해 국제사회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추진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며 “북한인구와 연변지역 등 중국의 조선족 인구를 포함 한반도 전체의 적정인구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