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정연설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작년 한 해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교육,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면서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노 대통령은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노대통령은 연금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와 연금 기금의 경제 활용도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모두가 경고하고 있다"며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연금법의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한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하는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며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우려는 2047년 기금 고갈 분석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금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해소차원의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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