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진료기록부 조작과 가짜 환자 행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14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가짜로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목포 ㄴ병원 원장 김 모씨(38) 등 목포지역 병원장 2명과 간호과장 1명을 구속했다.
또 목포 ㄴ병원 전 모씨(43·구속)씨 등 나머지 7개 병원 의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공단 등에서 4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이번 사건에 연루 된 일부 의사들은 병원 개원 때 구입한 의료장비 리스자금 상환 압박과 경제불황으로 운영이 힘들자, 보험 사기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속된 병원장 김씨는 환자가 관절염으로 이틀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22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각종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78만여원을 타내는 등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121명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7,7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 병원과 짜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보험에 가입시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이 모씨(34·여)씨 등 전직 보험설계사 15명과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 낸 장 모씨(38·여) 등 보험 가입자 17명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