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이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온 후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어,이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염금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충분하다고 판단, 이번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부터 신중히 논의하자며 개정안 안건 심의에 반대해 논의롤 견지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모든 법안의 논의는 때가 있는 법인데 한나라당은 지난 12월에 얼마든 논의할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무작정 미루자고만 하는데 최소한 일정에 대한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여당이 단독으로 부실하게 논의한 법안 내용을 가지고 소위 심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위에서 다시 여야가 제출한 법안을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이 낸 안에 대해 상정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안만 상정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연금에 이어 우리당 강기정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현안 보고에서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올해 안에 규격화된 한약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데 이어 복지부장관을 향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문건이 작성됐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씨름으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정부관계자들은 오전 내내 예정된 업무보고도 못한 채 이를 지켜봐야 했다.
다만 “한약재가 식품으로 들어와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기본방향은 올해 안에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쳐 규격화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김근태 장관의 답변을 듣는 수준에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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