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등 7개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행정자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식약청과 건보공단이 포함됐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스스로 공공영역을 감독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해당 권한과 조직을 향후 설립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형준 다산인권센터 김형준씨는 "이번 공공기관의 주민등록 번호 유출사태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개인식별능력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위원회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전략기획과 최월화 과장은 "올해 1월부터 행자부 내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