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첫 흑자 전환재정경제부, 누적 757억, 당기수지 1조5,679억원, |
|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누적수지 첫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18조5,722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조8,567억원, 담배부담금 6,263억원이였으며, 17조4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1조5,67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 흑자는 75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의 급여 지출은 15조원으로 GDP 대비 2.1%, 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1.8%를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사업자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 2,587만1,000명, 농어민 및 자영업자 2,148만8,000명이다.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기수지의 경우 1999년 8,691억원, 2000년 1조90억원, 2001년 2조4,08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다 2002년 7,60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03년 1조794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누적수지 부분에서는 2001년 1조8,109억원으로 적자 전환이 이뤄진 이후 2002년 2조5,716억원, 2003년에 1조4,9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까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급여지출은 금액은 총 21조6,000억원이며, 보험료 수입금액은 총 3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별 급여지출은 건강보험이 15조원(GDP 대비 2.1%)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국민연금보험 2조3,000억원(GDP 대비 0.3%), 산재보험 2조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1조8,000억원(GDP 대비 0.3%)을 지출했다.
연금종류별로는 국민연금보험이 15조6,000억원(GDP 대비 2.2%)을 거둬들여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 13조2,000억원(GDP 대비 1.8%), 산재보험 2조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2조6,000억원(GDP 대비 0.4%)이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