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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국민연금 민자참여 SOC-BTL사업준비반' 가동복지부, 학계 , 업계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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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민자사업 참여 준비가 본격화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건설-소유권이전-임대)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SOC-BTL사업준비반"을 구성하여 가동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SOC-BTL사업준비반은 공단 기금운용본부내의 SOC전문가, 보건복지부, 학계, 관련업계 전문가를 포함, 총 8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반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BTL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투자구조, 적정수익률, 자금투입시기, 정부 및 관련업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공단은 "SOC-BTL사업준비반"을 통해 BTL사업에 대한 투융자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TL사업이란 200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SOC민자사업방식으로, 연기금 등 민간투자자가 SOC시설을 건설해 장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시설을 공공기관에 임대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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