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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 170만명, 3조8천억 수혜국민연금공단, "국민 노후생활 주요축 자리매김" 평가
김어진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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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1.28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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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일부 의사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 검찰이 돈 거래 의혹이 있다며, 일명 "돈박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전주지검은 최근 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서남대 등 의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도내 대학들로부터 지난 3∼5년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출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도내 개업의들이 각 대학원 수업에 실제로 참여했는지의 사실여부와, 학위 논문 역시 본인이 작성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정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석,박사 학위취득과 관련해 돈거래 등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또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추적 등도 병행 실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등으로 내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170만명이며, 급여지급액은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백53만3,059명의 수급자가 총 2조9,140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각각 11.1%, 31.3%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3조원에 육박해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세부적인 지급내역은 노령연금으로 1백16만명에게 2조원, 장애연금으로 5만명에게 2,000억원, 유족연금으로 22만명에게 4,000억원, 반환일시금 등으로 10만명에게 3,000억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수급자는 117만명에서 153만명으로 31.1%, 지급액은 2조3,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25.1%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다가오는 2008년이 되면 노령연금수급자수가 200만명에 달하고, 2015년에는 300만명, 2020년에는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들을 세대단위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노인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내 모 개업의는 "의료계에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전체 의료인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낳을까 걱정이다"고 내심 두려움을 표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서 의료인들이 돈을 주고 석, 박사를 취득한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수사와 관련 의료계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결과가 예상보다 커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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