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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혈액수가 다음달 부터 9,130원 일괄인상기금 적자분 수혈자 몫 떠넘기기 지적 논란 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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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안전성 개선 비용을 마련키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혈액 수가가 다음달 1일부터 일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헌혈자 관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혈액수가를 제제별로 9,130원씩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혈액사업 부실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혈액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적십자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을 통해 수가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적십자사에 대한 경영진단과 혈액제제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가인상을 최대한으로 자제할 방침이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수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잠복기 질병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산증폭 검사비용, 개인헌혈자 중심 헌혈을 위한 관리비, 수혈자의 헌혈증서 제시시 본인부담금으로 쓰이는 헌혈환부적립금 기금 확충을 위해 혈액제제 가격을 9,130원씩 인상한다는 것.복지부는 이번 혈액수가의 인상은 1998년 3월 이후 7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과제에 국한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의 추가소요금액은 연간 310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3년도 혈액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806억원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혈액수가 9,130원씩 일괄 인상과 관련 "혈액환부적립금" 기금 확충을 위해 혈액제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체된 기금 적자분을 수혈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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