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聖宰)이 18일 개최한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저출산 문제와 동반하여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등에 대비,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고령화 사회진입,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2006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필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급여 등 건강보험의 제반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단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며 “항구적인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거시적인 대책으로 수지자동조절 Mechanism구축,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도모, 의료보장의 다층시스템 구축과 함께 미시적인 대책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절감, 약제비절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가입자의 비용의식제고 및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공단은 "05년도 제1차 재정안정대책추진반회의를 개최해, “04년도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의 종합평가와 함께 "05년도 보험재정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추진과제를 중점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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