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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정책 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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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크게 증가해 현재 약 16만명(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약 10만명,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 약 6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의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연구결과를 기초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고통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6개월에 걸쳐 실시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사업의 연구진은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졌다. 특히 회심리와 관련지어 계량적으로 연구할 사회학자, 국제이주를 여성과 문화접변의 문제로 접근할 인류학자, 보건복지 서비스제공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할 사회복지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됐다.
조사·연구내용은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 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욕구, 제외국의 관련 정책파악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 1,500명(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1,000명,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진료기록 분석, 현장실무자·전문가 조사, 송출국 현지조사 및 국내외 문헌 연구 등을 활용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정책 등을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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