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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 "태아감별 알려달라" 헌법소원현행 의료법 행복 추구권, 알권리 침해 주장
김아름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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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1.09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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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태아의 성별을 출산전에 알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변호사는 2003년 3월에 결혼 1월중 두번째 아이 출생을 앞두고 있는 정재웅씨(33)다.

정 변호사는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이전에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관련조항이 위헌 이라고 판단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행복 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 했다"면서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도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출산 한달여를 남겨놓고 아기의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두려면 성별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부인이 다니던 산부인과에 들러 담당의사에 성별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정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임신 8∼9개월이 지나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게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알려줘도 무방할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태아감별은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돤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87년 신설된 현재의 의료법상 규정은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 여아의 낙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비롯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는데다 요즘은 사전에 알 경우 남녀 구분없이 낙태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생명존중이라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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