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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논란끝에 시행되는 '건강가정기본법'김근태 장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켐페인 광고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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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내세워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근태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건강가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이혼, 저출산, 가족구성원간 갈등 등 가정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가족간의 열린 대화와 마음의 표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켐페인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아홉자 고백을 가족간에 주고 받자는 내용으로 2005년 1월 한 달간 실제 가족이 참여하여 만든 TV 공익광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메시지가 담긴 라디오 공익광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ㆍ미ㆍ사 송 등이 추운 겨울을 가족사랑으로 훈훈하게 덥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켐페인은 내년 1월 한 달간 SBS-TV를 통해 방영되며 지하철역사내 56개 PDP TV 및 지하철 사당역 부근 옥외광고판을 통해서도 매일 볼 수 있고, MBC FM "굿모닝 FM 김성주입니다"(7:30), CBS "뉴스레이다" 라디오 방송을 전후로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노래가 담긴 플래시송 E-Card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깜찍한 가족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가족사랑을 키우는 방법을 노래로 전달하며, 12월말부터 바른손 카드 홈페이지(www.barunson.com), 네이트닷컴, 코리아닷컴, 엠파스닷컴 등의 카드 서비스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2001년 처음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와 공청회를 거치는등 우여곡절을 격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 단체들로 부터 비판에도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법 시행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만만찮아 보인다.
한편 당시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했던 (여성가장참된삶을위한 모임터)의 의견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아홉자 고백만 잘 해도 가족간의 오해와 갈등이 많은 부분 해결된다는 평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에 따라 부부, 자매, 할머니와 손자, 아버지와 딸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참여하여 진솔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을 인권위에 제소한 "가족 연구모임"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의 "가족" "가정" "건강가정"등의 정의를 보면 이 같은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간병, 산후조리, 가사, 육아를 돕는 가정봉사원의 지원 범위를 건기법이 정의한 "가정"으로 한정, 이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사회보장제도와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많은 의견이 있어 이 법의 시행을 눈 앞에 두고 복지부의 고민도 적지 않아 보인다.
뉴스타운 이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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