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 제3 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자산 운용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운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가 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금관리와 기금 운용을 분리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등 기금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고, 여유 자금 운용은 독립된 투자전문회사에서 전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여당 안에는 없는 투자 전문회사의 의결권을 인수.합병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과, 위험 분산을 위한 주식 보유 제한, 기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정부 여당안과 병합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개정안은 물론 쌍방간의 입장 차이또한 워낙 상임위 통과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